🎯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?
지방은 인구가 줄면서 아파트가 남아돌고,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건설업체는 일감이 줄고, 지방 경제는 침체되고 있죠.
그래서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고, 공공 투자를 늘려서, 지방의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
🏘️ 1. 세컨드홈·지방 주택에 세금 혜택 확대
- 세컨드홈 혜택 지역 확대: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
- 세금 혜택 대상 가격 상향: 공시가 4억 → 9억, 취득가 3억 → 12억
- 10년 민간임대 복원: 한시적 부활, 양도세·취득세 혜택 부여
🏚️ 2. 악성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
- 개인 취득 시: 취득세 50% 감면 (1년 한시), 양도세·종부세 혜택 연장
- CR리츠: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
- LH 공공 매입: 3000호 → 8000호로 확대, 매입가 기준 90%로 상향
🏗️ 3. 공공 SOC 사업 예산 신속 집행
- 2025년 SOC 예산 26조 원 조기 집행
- 국가산단 조기 착공, 세제지원 연장
-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8~15년으로 확대
📋 4. 공공공사 절차 간소화
-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500억 → 1000억 원
- 조사 기간 7개월 → 4개월 단축
- 중소공사 낙찰 조건 완화, 지연 시 비용 보상 제도 도입
🧱 5. 공사비·자재 부담 완화
- AI 기반 자재 수급 시스템 도입
- 골재 채취 인허가 간소화
-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신설(E-7-3)
-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및 규제 완화
✅ 마무리 요약
| 정책 분야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주택 세금 | 세컨드홈·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확대 |
| 임대 혜택 | 10년 민간임대 한시 복원 및 중과세 배제 |
| 공공 투자 | SOC 조기 집행, 산업단지 지원 확대 |
| 행정 간소화 | 예타 기준 상향, 절차 단축 |
| 공사비 절감 | AI 자재 관리, 인력난 해소, 기술 도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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